이정식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정당성·명분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째 운송을 거부하면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정당성과 명분 없는 행동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6일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민주노총에게도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해 시멘트·정유·석유·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의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행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개입(intervention)을 시작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해당 공문의 의미를 놓고 단순한 의견 조회라는 것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발언을 통해 '국제기구도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이 장관은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우리 경제·사회 중요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