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규제 대폭완화...주택가 비행 허용됐다

일본에서 도시 지역을 포함한 주거 지역 상공에서 조종사 시야를 벗어나 운항하는 이른바 레벨4 시계외(視界外) 드론(무인항공기) 운항이 5일부터 가능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드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허가 시 유인지대(주택가)에서의 시계외(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비행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간 항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 일본에서는 조종사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드론의 주거 지역 비행을 허용했다.

시계외 드론 비행은 외딴 섬과 산간 지역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만 허용됐다. 따라서 드론 배송 서비스 등도 현재 일부 외딴 시골 지역에서만 가능한 상태다.

새 법 시행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의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의 본격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또 많은 관련 기업이 향후 드론 기반 물류 시스템 활용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과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는 도쿄 도심에서의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증 테스트했다. ANA가 드론 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조정을 맡고 편의점이 드론 이착륙장 설치 및 배송 물품 허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계외 드론 운영자는 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비행을 할 때마다 국토교통성 대신(장관)의 안전 조치 관련 사전 허가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도심 내 드론 교통량 관리와 관련 인프라·성능 요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점차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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