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통상위원장 "EU, WTO에 IRA 제소해야" 촉구

"IRA는 EU와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 전달해야"

독일의 전기차.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풍케 미디어 그룹 보도를 인용, 베른트 랑게 위원장이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EU가 이를 WTO에 제소하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추가되는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이에 EU 회원국은 IRA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친환경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동맹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U는 이번주 개최되는 회의에서 미국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랑게 위원장은 이 같은 회의에서는 사소한 조정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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