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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美국방 “'세계 재편 시도' 中 억제위해 군사력 증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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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장관, 3일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

"中, 권위주의로 세계 재패 의지·힘 갖춰"

러 보다 中 초점…3대 핵전력 현대화 강조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권위주의 성향대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데일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AFP)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 최종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 안보와 자유 세계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을 대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과 패권 경쟁, 유럽 안보의 미래 형성 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 후손들이 규칙과 권리가 열린 자유 세계를 물려받을지, 아니면 무력과 두려움으로 지배하려는 독재자들과 마주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언급한 오스틴 장관은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이전과는 달리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세계에서 억제력은 힘에서 나온다”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중국 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46년까지 1조2000억달러(약 1562조원) 규모의 3대 핵전력(전략 폭격기, 탄도 미사일, 핵 잠수함) 현대화 및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 2일 미 공군이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노스럽그루먼 공장에서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도 그중 일부다. B-21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AP통신은 국방부가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 중 가장 재량 예산이 많고, 이번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8470억달러(약 1102조원)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국방부의 지출 대부분이 군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잡는 현대화 작업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국방부 예산의 약 4분의 1이 급여, 의료, 퇴직금 등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핵전력의 현대화, 다변화와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이 넘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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