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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與 "文 수사 촉구" vs 野 "무차별적 정치보복"(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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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권 민낯 드러나고 있어…모든 건 김정은 비위 맞추기"

野 "결론 정해진 수사"…임종석 "尹정부 정치보복에 더 적극 싸울 것"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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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박기범 전민 기자 = 여야는 3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서 전 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대북 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량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가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서 전 실장을 정면 겨냥했다.

또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다"고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으나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수용'했다면서 비겁한 면피의 언어를 썼다"며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북한에 피살당한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측근까지 손절하면서 법치로부터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양산으로 가는 길(道)일 것"이라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 또한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이라며 2차, 3차 가해를 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범죄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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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1.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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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서 전 실장 구속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서 전 실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 인멸이라니 황당하다.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며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며 "삭제했다는 자료는 버젓이 남아 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며 "옛말에 '제복 입은 분들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어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있다"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반년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한 일은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는 일이었다"며 "어차피 그림자에 대고 헛발질을 하는 것이니 그냥 두고 보겠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림자를 잡고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 것인지 싶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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