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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EYE] 민주주의는 '개복치', 걸핏하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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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국가일수록 존속 길지만, 양극화 · 포퓰리즘이 위협

약하디 약한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는 투표 행위다. 한 표 한 표가 자신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뽑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제법 오랫동안 선거에서 투표하며 승패에 따른 희비를 치열하게 느껴왔기에, 민주주의를 당연하고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게 아니다. 현재의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35년 됐으니 아직 청년기에 불과하다. 사실 중기적 역사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그렇게 보편적인 정치 체제는 아니란 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