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 일단 보류했지만…대통령실 “경제완박 안되게” 화물연대에 경고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효과
평소 운송량의 44% 회복
정유, 軍 탱크로리로 숨통

대통령실 “주말 상황 예의주시”
관계장관회의 소집 등 가능성
대체인력·운송수단 투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강경모드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일만 해도 정유(탱크로리)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지만 당장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유보한 것이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복귀하는 기사들이 늘어났고,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연대파업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열진 않을 것 같다”면서 “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긴박성이 중요한데, 군 탱크로리가 투입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말에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 상황 대비할 예정”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집단운송거부상황과 파업대책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체인력투입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름 공급 등에 차질이 크게 빚어질 경우 언제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국가완박과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기준 정부 집계를 보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 이후 복귀자가 매일 늘고 있는 추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행히 시멘트 출하량,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면서 “시멘트는 BCT출입량이 8만2000톤으로 회복세에 있고, 평상시 대비 46% 출하로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의 경우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을 넘어 충남, 충북, 강원 등까지 확장되고 있고, 철강 역시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출하 차질을 빚고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일 밤 11시30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면서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특히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 대한 협박과 쇠구슬 무장, 공장 진출입로 차단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집단운송 거부의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에 대해서는 대형안전사고 동반할 수 있는 폭력을 동반한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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