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개최해 '안전운임제' 논의…與 반발(종합)

화물연대도 참석, 입장 설명…국민의힘·정부 측은 불참

與 "예산 날치기 처리 이어 의회 폭거"…9일 소위 열어 추가 심사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 말하는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2.1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안전운임제'를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회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 말했다.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 말하는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2.12.2 toadboy@yna.co.kr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오로지 파업 탄압을 위한 수단"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을 중단하라는 명령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9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소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부르는 증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 민주노총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회의를 연단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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