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남·대전 인권 행정 후퇴 우려 잇따라

충남, 인권 전담팀 폐지 추진…"인권 정책·예산 후퇴 우려"

대전, 인권센터 위탁기관 논란…시민단체 "인권에 대한 오해·편견 있는 듯"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민선 8기 충남도와 대전시의 인권 행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인권 전담팀 폐지를 추진 중이다.

"명칭을 바꿔 관련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게 충남도 측의 설명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의 인권 행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가혜 사무처장은 "부서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데, 전담팀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만큼 인권 정책의 후퇴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어떤 시선으로 인권과 인권조례를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권 전담팀 폐지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정됐는데, 최근 들어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여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충남지역 노동·농민·시민사회 89개 조직이 연대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충남도청사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는 대전에도 있다.

최근 대전시가 선정한 인권센터 위탁기관이 그 동안 오히려 반인권적 행보를 보여왔다는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조직팀장은 "인권이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인권의 가치를 생각하고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위탁받은 단체 관계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장우 시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측은 "인권센터 위탁을 받은 단체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인지 알지 못했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