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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바이든·마크롱 "러시아 우크라침공은 전쟁범죄...北도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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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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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을 규탄하며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했다. 올 들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부터 경제, 기후변화, 우주, 에너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두 정상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병합 시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안보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원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해 12월13일 파리에서 국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쟁에 따른 식량, 에너지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은 "인권 등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우려를 조율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 글로벌이슈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도 규탄했다. 두 정상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급망, 항공우주, 정보기술, 제약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혁신 산업을 지원하는 양자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산 제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정상회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주요 의제로 떠올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한 내용도 짧게 포함됐다. 이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을 통해 청정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미·EU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도록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미·EU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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