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집착과 애정" 비판

기사내용 요약

"野, 노무현 정부가 노동 3권 부정했다 주장?"
"노조 불법파업 조장…노란봉투법 통과 혈안"
김기현 "민심 불감증 걸린 세력 뿌리 뽑아야"
권성동 "민주노총·노란봉투법 결합은 페스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일 오후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01.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차인 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에 대한 집착과 애정은 이재명 정치공동체로 부족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에는 관심이 없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03년 화물연대 2차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인 대화도 없다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며 "화물 운행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운수 사업자·종사자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화물 운송망 마비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노총 눈치만 살필 뿐"이라며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혈안"이라고 덧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그들만의 파업에 민주노총을 제외한 국민들은 애가 탈 뿐"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파업은 그야말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재 시멘트 업계는 하루 180억원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유 분야도 유류제품 수송 지연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에 달하는 등 빠르게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차주 처우 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마땅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부·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경일변도의 파업을 벌이며 일방적인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주장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제 화물운송 사업자 안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 단체 행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더없이 단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2.12.01. scchoo@newsis.com

당내 의원들도 민주당과 화물연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이 불법 폭력으로 국민 경제를 좀먹더니 배후 비호세력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아예 나라 살림을 거덜내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심 불감증에 걸린 세력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서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극단 투쟁만 일삼는 노조에 의해 피해 당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며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외면한 채 강경 파업을 주도하는 강성노조 집단행위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에 도움됐다는 데이터가 있나. 문재인 정부는 기초적 조사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화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정의로운 척 위선만 떨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의 감기라면, 민주노총과 노란봉투법이 결합은 페스트가 되고 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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