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변희수 순직' 불인정 軍에…"우리 군 인권 사망한 날"

기사내용 요약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닌 일반사망 결정
정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순직 권고 받겠다 해"
"군, 억울한 피해자 대한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3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가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광고가 게시 됐으며 24일까지 게시된다. 2022.03.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이 1일 육군에서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고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망인에 대한 참담한 명예훼손이자 군 인권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민에게 오늘 변 하사의 순직 불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라는 질타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발언인지, 육군에게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 육군 당국이 내린 결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군 당국이 이 부끄러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최소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끝까지 군에 남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故 변희수 하사의 맹세를 육군은 결코 더럽힐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 군의 인권이 '사망'한 날로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육군의 '순직 불인정'은 사자 명예훼손이며, 법원의 강제 전역 취소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일반사망자' 분류를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故 변희수 하사 죽음은 육군의 차별적 강제 전역 처분 때문이었음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적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다. 그의 명예 회복은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까지 차별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 군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은 이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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