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학자금 빚 탕감 계획, 법원서 막혔다

텍사스 피트먼 판사, “부채 경감 프로그램 무효” 판결

정부, 항소법원에 1심 판결 중지 요청했으나 거부돼

백악관 측, 대법원에 개입 요청까지 고려중

바이든 대선 공약 빚 탕감 프로젝트, 납세자에 약 4000억 달러 부담

지난 8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부채 탕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텍사스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1심 법원에서 막힌 학자금 탕감 계획을 되살리려고 했지만 거부된 것이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400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 경감 프로그램을 무효로 판단한 11월 10일의 텍사스 판사의 명령을 중단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미국 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민주당 대통령이 이끄는 미 교육부가 수백만명의 대출자들에게 부채 탕감을 해주는 것을 방해한 두 사람 중 하나다.

또다른 한 법원은 세인트루이스에 본부를 둔 제8순회항소법원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의 요청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행정부는 미국 대법원에 세인트루이스의 명령도 마찬가지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행정부는 만약 제5순회법원이 끝내 피트먼의 명령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미국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25만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무상 장학금’(Pell Grants)를 받은 학생들은 그들의 부채 중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2020년 대선 캠페인 동안 바이든은 빚에 시달리는 전 대학생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의 프로그램은 공화당의 반대를 불러왔다.

9월 의회 예산국은 채무 탕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납세자들이 약 40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약 2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면제를 신청했고, 미국 교육부는 피트먼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미 1600만 명의 요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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