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전날 정부-화물연대 협상 40분만에 결렬…'강대강' 대치
與 "불법파업 절대 타협없다"
野 "협박만 있고 협상 의지는 없는 정부"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협박한다’며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될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조 귀족만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아주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법파업에 절대 타협 없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다”며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인 행태이며, 그것이 곧 민생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바 있다”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왜 틀리다는 것이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수흥 원내부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솔직히 지금까지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무책임하게 협상을 미루다 파업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정부다. 어제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이 됐는데 정부는 업무개시에 대한 협박만 있었지 진정한 협상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치졸하게 화물노동자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그분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화물노동자들은 범법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노동탄압’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는커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을 강조했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경쟁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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