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추 부총리 만나 "화물연대 파업, 엄정히 법 집행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추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중소기업계 시급한 과제로 공공조달 분야 제값받기 문제를 꼽았다.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에서 공공조달시장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반대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상생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와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자리했다. 이 밖에 변태섭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차입금, 분활상환금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탄력적 운용 검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확대와 기준금리 변동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계획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운수 거부 기간에 나타나는 기업애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승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출애로나 중기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문제와 금융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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