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날에도 합의 불발…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넘길 듯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30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내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어제 오전부터 국회에 모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도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을 놓고 감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토교통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의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예결위 활동 기간 마지막 날에도 합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정국의 최대 뇌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 보니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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