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나선 與 "종부세, 더는 '타워팰리스 세금' 아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 처리 시한이 다가온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내는 '부자 세금'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대상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며 종부세 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축사에서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명에 날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종부세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며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7월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상 통과됐다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를 상당수 국민이 안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 측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 정부는 깡패 정부고 이 정부는 깡통 정부"라며 당장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처 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연구원장과 임 연구위원, 이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윤식 여의도연구원과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7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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