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철통 방어…민주당 해임건의에 '단일대오'

與, 민주 강공에 부글부글…"국조 이후 책임 물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관련 긴급 중진회의를 소집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전히 이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눈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법정 예산 처리 시한(12월2일)과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을 연계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야당의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모처럼 단일대오를 이룬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자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했다"며 "책임에는 법적 책임, 지위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있다. 이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고려해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여론전도 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참사 수습의 정도이자, 약속이다. 정도의 이탈은 민심의 이탈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촉발한 정쟁의 결과로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대응책을 모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내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라며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철회나 강행 등 어떠한 결정을 확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국정조사 결과, 이 장관이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직을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내놓고 떼를 쓰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처벌부터 하자는 것은, 결국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묻겠다며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국정조사에 대해 당내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기류가 있지만 국민과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밝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중진의원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에 그 부분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가지시는 게 낫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산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진행해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국민을 설득했다"며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가는 것이 국민의 예상이지만, 전혀 관계없이 이 장관을 파면하는 그 자체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획대로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단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이 장관의 파면이다. 책임자 문책과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끝내 국정조사를 보이콧한다면 애초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여당이 반대해도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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