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법무장관들 "러 전쟁범죄 면죄부 안돼…최우선 추적해야"

주요 7개국(G7) 법무장관들은 현지시간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 등 전쟁범죄를 최고강도로 규탄하면서 "전쟁범죄와 다른 잔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베를린에서 28일부터 이틀간 G7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채택한 베를린 선언에서 "국제법상 핵심 범죄인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추적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과 어린이 실종, 결정적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 보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손상과 성폭력을 최대한도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국가들은 향후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G7 정부는 국제법 위반 범죄 조사를 위한 국가별 연락거점을 만들어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G7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마르코 부쉬만 법무장관은 "독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목격한 내용을 연락거점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조사를 사전에 조율해 어느 법체계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부쉬만 법무장관은 "러시아의 수뇌부도 기소돼야 한다는 데 G7국가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말하며, 현재 G7 의장국은 독일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데니스 말유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과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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