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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기싸움 치열… 與 "野 결정 따라 대응" 野 "적절한 시점·방식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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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의총후 "원내지도부에 위임"
與 "국조 보이콧 유보·野 봤어"
여야, 예산안 정국서 활용할 듯
'野 수정안' 시사…대치 더 경색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 서명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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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여동준 최영서 홍연우 김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29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대치 전선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며 서로의 대응을 살펴 본 뒤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폈다. 민주당은 즉시 처리를 예고했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일단 미뤘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유보했다.

일단 이상민 해임안과 국조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에 따른 국회 파행은 일단 피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며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해 12월1일과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당초 입장을 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이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향후 원내지도부의 판단 여지가 있다고 열어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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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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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 의원 회의를 열고 민주당 입장을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건의 철회가 아닌 '원내지도부 위임'을 결의한만큼 향후 행보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 여부를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정조사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30일)이면 예결위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로 가는데 아직 감액 심사도 1회독도 덜 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1일에 해임건의안을 들고 오면 모든 게 날아가버린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의 판단 재량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입장을) 전제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꼭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외에는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위임 받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당 감액 수정안' 단독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치가 더 경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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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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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대치에 대해 "내일(30일)이면 국회 예결특위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를 연장한다든지,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처럼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반복하고 결국 준예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여당의 태도와 정략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감액 중심 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공약사항 예산을 삭감하고 민주당과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삭감해서 감액안만 가지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협박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28일) 첫 야당 단독 예산안을 할 수도 있다고까지 또다른 정쟁 유발을 시사했다"며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증액 없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대선 불복을 위한 ‘국회 농단’까지 할 수 있다는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eodj@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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