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타협시 또 다른 불법 유발”
화물연대 측 즉각 반발하자
대통령실 “명령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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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서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예고하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인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열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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