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임박 '부울경 특별연합'…민주당 "35조 발로 찼다" 총력 대응

민주당 특위 "도민 의견 무시 한순간 파기, 전임 지사 업적지우기 졸속 행정" 규탄

다음 달 8일 도민 공청회 요구, 15일 전 당원 결의대회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지난 4월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정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상 추진을 요구하며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 마감 시한인 28일 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특별연합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위가 제안한 도민 토론회를 '행정예고에 도민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핑계를 들어 일축했다"며 "단체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독주하라고 앉혀 준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리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하더라도 35조 원의 예산이 걸린 정책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순간에 파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치중해 자기 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확보된 예산을 날리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춰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출발시키고, 약속한 35조 원의 예산 지원을 협약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민 의견서. 최호영 기자

특위는 도내 민주당 소속 김두관·민홍철 의원 등이 참여한 폐지 반대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다음 달 14일 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폐지 규약안이 통과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빛도 보지 못한 채 해산한다.

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총력 대응을 선포했다. 29일에는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특별연합 폐지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 달 1일에는 전직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도민 공청회를 다음 달 8일에 열 것을 도의회 의장단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특위 도민 의견서 제출. 최호영 기자

특위는 도의회가 도민 공청회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내 전 당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직접 열 방침이다. 폐지 규약안을 심사할 다음 달 14일 상임위 방청 투쟁을 펼치고, 본회의가 열리는 15일에는 전 당원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김두관 도당 위원장의 박완수 지사 면담을 추진하고, 29일부터 지역위원회 별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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