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만에…’ 엎어진 대통령 약속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태도와 나올 때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정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격언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선거 시작할 때의 정치인과 끝난 후의 정치인이 달라지는 걸 매번 경험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고성준 기자

196일간 총 61회 실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자단에게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다음날부터 곧장 윤 대통령은 ‘문답 없는’ 출근을 시작했다.

불미스러운

이로써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소통하겠다’던 취지로 시작된 대통령 출근길 문답 시스템은 볼썽사나운 뒷말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실이 밝힌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있었던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진 사이의 설전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 논란 당시 불거진 MBC와의 갈등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로 전개시키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도어스테핑 시간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진 간 설전이 오갔고, 이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도어스테핑을 전면 취소할 심산이다.

대부분의 여의도 전문가들은 “평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었던 즉석 질의응답 시간을 대통령실이 원래 취소하고 싶어했다”고 분석한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일요시사>에 이번 도어스테핑 중단 사태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정치적으로)이익이 없는 밑지는 장사였다.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했다.

MBC 갈등 핑계로 도어스테핑 중단?
“어차피 하기 싫었는데 잘됐지 뭐”

그러나 이는 ‘공약 불이행’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서 용산으로 옮길 때,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도어스테핑’을 내세웠다.

지난 8월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을 계속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도 날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용산에 온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는 기자실이 춘추관이라는 별도 건물에 있었지만, 나는 나와 참모가 함께 근무하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오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취임한 지 이제 200일가량 지난 윤석열정부는 도어스테핑 중단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불이행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 질타는 비단 도어스테핑 논란 때문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흥행몰이로 남발했던 ‘한 줄 공약’들을 인수위 시절부터 수정하거나 폐기해 공약 불이행의 서막을 알린 바 있다.

도어스테핑 중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상향’ 공약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월9일, 본인의 SNS에 군인 월급을 당선 즉시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노리고 있었던 그는 군인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준다고 선언했고, 이 공약에 수많은 20대 남성들이 환호했다.

그러나 이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면 기존 국방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재원 조달책이 뒤따르지 못했다.

남발했던 한 줄 공약 보니…
지금까지 5개 수정이나 파기

결국 이 공약은 2025년까지 병장 월급 월 200만원 상향으로 변경됐으며, 병사 봉급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조건도 붙여졌다.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 또한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이 모빌리티 분야의 공약 중 하나로 내건 전기차 요금 동결 공약은 취임 두 달이 지나자마자 바로 깨졌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지난 7월에 끝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부터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전기차 충전의 기본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 할인제도를 지난 6월 말 종료했고, 추가 할인제도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에 대한 뚜렷한 대책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 리스트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후 주택 진단 면제 공약 ▲50조원 이상 재정 자금 확보와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 19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 대통령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을 차례로 파기하며 ‘화장실 나올 때’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믿고 표를 찍어주었던 유권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김건희 여사의 ‘시끄러운 내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공약 불이행에서만 비롯된 건 아니다.

김 여사의 시끄러운 행보 탓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지난 이력서 위조 논란 당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국민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영부인이 되더라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 남편을 도울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야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우선 스페인 순방 당시 본인의 지인을 동행하게 해 ‘지인 순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이 투입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본인의 지인을 억지로 넣었다는 질타였다.

또, 김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캄보디아에서 의료 봉사한 사진을 대통령실이 공개하며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해당 사진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했고, 여권에서 이를 “막말”이라 대응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비판의 진정성이 어떻든, 요즘 김 여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가 선언한 ‘조용한 내조’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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