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화물연대 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업무개시 명령 예고"

위기 단계 ‘심각’으로 격상하고 첫 중대본 회의

국토부, 화물연대와 첫 면담…”안전운임제 입장 명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 2일차인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운송사인 글로비스 직원들이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완성차를 광산구 평동공단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 등으로 직접 옮기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뒤로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도열해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대전지부조합원 출정식 옆으로 화물트럭이 지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단결투쟁 머리띠를 매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자 정부가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기준 2788TEU로, 평상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국내 수출입의 관문인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전날 오후 단 한 건의 컨테이너도 움직이지 못했다.

운송이 가로막히면서 건설업계 피해는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 수준에 그쳤고,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현장 중 절반 이상인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공정이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철강 역시 화물 운송량이 급감했다. 현재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전체의 10% 정도만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은 긴급물량조차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의 국무회의 상정 준비를 마친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첫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이 그대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화물연대에 더해 코레일 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2.11.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 용당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크레인이 운행을 멈췄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도열해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비상수송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광신항 앞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광신항 앞에 국토교통부 비상수송차량이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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