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상민·국조·화물연대…尹대통령, 연말정국 돌파 ‘고심’

野 ‘이상민 해임’ 요구에 예산안 심사·국조 ‘빨간불’

與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보이콧 가능성 언급

대통령실도 ‘불쾌’…‘선(先) 진상규명’ 입장 재확인

화물연대 ‘발등의 불’…업무개시명령·손배 청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꺼내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직후 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데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총파업) 사태까지 겹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돌파구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야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에 돌입하며 법정기한(내달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국정조사’ 역시 순항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조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에 책임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참여해 충실하게 진상이 국민에게 규명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에 (여야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 지우는 일이다.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럼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말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도 ‘발등의 불’이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국내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각 산업부문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발동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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