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위기경보 '심각' 격상한 정부…'업무개시명령' 나서나(종합)

화물연대 파업 5일째…중대본 본격 가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높아진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인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으며 집단운송거부 시작 전날인 23일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첫 노정교섭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초석을 다졌다는 추측도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1일 개최한 관계장관회의부터 꾸준히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어 29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한 상태다.

다만 현재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5일을 지나며 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주부터 레미콘 생산현장이 멈추고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급격하게 낮아지면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만큼 총파업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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