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시작부터 불안…‘이상민 파면’ 여야 강대강 대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며 시작부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이 거듭 제기한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조사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이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냐에 따라 민주당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 치우려는 꼴”이라며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에게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의 ‘선조사·후조치’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민주당이 이 장관의 거취를 고리로 대여 공세 강도를 끌어올리려는 정치 공세라는 인식도 깔렸다.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당내 일각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한 기류가 있지만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접 대응을 자제하며 최대한 여야 간 물밑대화를 이어가 보겠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서면 원내 지도부도 협치 원칙을 고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관장 알박기’ 논란 해소 등 견해차가 컸던 법안 논의도 시작하기로 한 만큼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되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의 범위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검찰총장 임기도 대통령 임기와 일치를 시켜야 하나”라며 “법률로 별도의 임기를 정한 건 그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김가현·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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