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타협점 찾는 계기되길

나흘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7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차질로 이번주 초부터 피해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난 6월에도 파업했다가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고,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하는 합의를 통해 파업은 종료됐는데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지부진한 후속논의나 조처가 화물연대로선 불만이겠지만, 안전운임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제도 확대 등에 이견이 큰 상황에서 결론을 조속히 내리기 힘든 점 또한 사실이다.

우선 핵심인 안전운임제 성과를 둘러싼 평가가 극명히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제도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1년 30명으로, 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당초 제도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주요산업 전반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교통사고도 줄어들었다며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서로의 주장만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번 사태의 조기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파업사태 후 첫 공식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타협점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측이 이미 공감한 대로 올해 말 종료될 현행 제도를 일단 공식 연장하고, 제도 개선 등 나머지 쟁점은 정부·화물차주·화주는 물론 국회까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책임 있게 논의하는 방안 정도에 우선 합의하고 파업을 끝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화물연대도 일단 이를 수용해 현행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보자는 얘기다. 이번 파업 여파가 가뜩이나 심각한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각 주체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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