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내 우주항공청 개청…특별법 마련”(상보)

尹,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예정

임기제 공무원 조직…청장에 자율권 부여

내년 1분기 특별법 국회에 제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안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속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한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과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우주항공청을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면서 “신속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나사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의료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나 라식 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들도 우주 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우주 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