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대화시도, 해법 찾을까…이번주(28~3일) 주요 일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
◇화물연대 총파업, 노정 교섭 시동…29일 업무개시명령 향방 촉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정이 28일 마주앉는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교섭이 무산될 경우 29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대통령실도 29일 상정 준비를 검토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 좋은 출발 벤투호, 16강 간다…가나·포르투갈과 조별리그 2~3차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조별리그 막바지로 향한다. 이번 주말이면 토너먼트에 진출할 16개 국가가 모두 결정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차전에서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기며 의미 있는 승점 1점을 손에 넣었다. 소기의 성과와 함께 출발한 대표팀이 과연 12년 만에 16강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일단 28일 열리는 2차전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는 대회 전부터 '1승 제물'로 꼽은 상대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 만만하게 볼 팀은 절대 아니나 객관적으로 우루과이나 포르투갈보다는 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은 가나의 약점인 수비 뒤 공간을 공략해 승리를 쟁취,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2월3일에는 H조 최강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날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4년간 한국에 '빌드업 축구'를 이식한 벤투 감독은 조국에 비수를 꽂겠다는 각오다.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맞대결을 펼칠 손흥민도 커리어 첫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큰 동기부여와 함께 축구화 끈을 동여맨다.

◇파행 거듭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내 처리 난망

여야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당초 지난 25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액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이날 예결소위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으며,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예결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대통령실 등 예산을 감액해 의결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정기한(12월5일)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일 '철도인력 65% 이상' 철도노조도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관제·유지보수·정비 등 부문에서 민영화 및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앞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인력의 65% 이상이 소속된 철도노조 총파업이 개시되면 철도 운영 및 화물 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시 대비 60~70%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관계기관과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했다.

◇ 11월 소비자물가 발표…당분간 5%대 고물가 이어질 듯

통계청은 다음달 2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7% 올랐다. 지난 7월 6.3%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상승폭을 낮춰오다가 다시 반등했다.

11월 물가의 경우 지난해 11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분간 5%대 고물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달 초 전망했다.

◇10월 산업활동 발표…'트리플 감소' 탈출 여부 주목

통계청은 오는 30일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직전인 9월 산업활동 동향은 지난 7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이른 추석효과로 반등했던 소비가 다시 꺾인 영향이 컸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트리플 감소 탈출 여부와 함께 제조업을 포함한 반도체 시장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 전망, 산업부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관세청이 앞서 발표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4억1800만달러 적자였다. 이 기간 수출은 331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375만7800만달러로 5.5% 증가했다.

이달마저 수출이 줄어든다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감소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23억5,700만달러), 5월(-15억4000만달러), 6월(-24억5700만 달러), 7월(-50억8500만 달러), 8월(-94억100만달러), 9월(-38억1500만 달러), 10월(-66억9,800만 달러)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적 무역적자만 399억6800만달러에 달한다

◇ '15억 초과 주담대·LTV 50%' 12월부터 적용

정부가 12월1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1주택자·무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상한도 50%로 완화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는 해제되지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된다. LTV는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는 LTV 규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한도에서 LTV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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