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내년 2분기 전 종료 가능성 낮아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평가

코로나재확산, 의료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으로 2분기 중 단계적 폐지 가능성↑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2분기 이전 종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가 3만명을 상회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예상보다 빨리 제로코비드 정책을 종료하면 시진핑 주석의 정치실패로 해석돼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27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은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의료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 등의 요인을 감안했을 때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2분기보다 이른 시기에 폐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제20차 공산당대회 폐막이후 SNS, 금융시장 등을 중심으로 제로코비드 정책이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로코비드 정책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를 진행하는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과 반대된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제로코비드 정책은 조기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지난 지난 4월 29일 1만793명에서 9월 30일 820명까지 줄었다가 11월 23일 3만1656명으로 급증했다.

10월 중순이후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상회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오는 1월 춘절연휴(1월21~27일) 대이동을 맞아 이동이 늘어날 경우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또 중국 내 노년층의 백신접종률이 정체되고, 도시와 농촌간 의료격차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방역완화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3차 접종률은 67.6%로 지난 6월(63.3%)부터 6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이 매우 저조해 신종변이 확산 시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농촌간 1인당 의료재정 지출비중도 2020년 1.5배에서 2021년 1.6배로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서 확산세가 심화될 경우 도시지역 대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제로코비드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되면 시진핑 주석의 정책실패로 해석돼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현재 신임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는 모두 시진핑 주석이 지방정부(푸젠, 저장, 상하이등)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부하 '시사쥔'으로 구성돼 있어 지도부내 시진핑 주석의 견제세력이 부재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 정치국 상무회의는 제로코비드 정책의 전반적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기로 했다. 수출 감소등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제로코비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감염병 재유행에 따라 봉쇄지역 내 인구·GDP비중은 상승했지만 엄격성지수는 하락했다.

다만 감염병 확산세가 통제범위를 벗어날경우 상하이 봉쇄(2020년 4월)와 같은 대규모 봉쇄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근 베이징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봉쇄해 준하는 방역조치를 재시행 하는 등 방역관련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은 공공장소 출입 및 대중교통 탑승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스촨성 청두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체거주민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은은 "제로코비드 정책 유지에 따라 당분간 경기둔화가 지속되겠지만, 방역조치 일부완화로 투자 심리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정적 리오프닝을 위해 노년층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취약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