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 안보 우려로 보안시설의 중국산 CCTV 금지

중국 공산당 지시로 감시·도청 자료 유출될 우려 제기

중국 업체 “국가 안보 위협 표현은 잘못 … 데이터베이스 관리 안해”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영국이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 사용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이날 각 부처에 전달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에는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내려졌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 즉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기업이 자국의 장비에서 정보를 몰래 빼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나중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부 시설 내에 화상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요인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을 향한 위협, 나날이 증가하는 이들 시스템의 기능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의 업체가 제조한 CCTV에 대한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지난해 6월에는 맷 핸콕 당시 보건장관의 사생활이 언론에 유출됐는데, 이를 촬영했던 CCTV 카메라가 하이크비전 제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 단체인 '빅 브러더 워치'는 지난 7월 영국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하이크비전 및 다후아가 만든 감시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부를 포함한 부처 다수가 건물 전면에 하이크비전 CCTV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크비전은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회사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며 "하이크비전은 제품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없으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자국 내 하이크비전, 다후아, 하이테라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간 중국은 2017년부터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전격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 업체인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의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2019년에는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CCTV 기업에 대한 제재를 안보 우려보다는 미래 첨단기술이나 빅데이터 선점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개념의 자의적 확장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