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용진 "심부름하던 분들 당이 왜 방어하나, 미리 만리장성 쌓을 필요 없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용진 "심부름하던 분들 당이 왜 방어하나, 미리 만리장성 쌓을 필요 없어"

-개미들 돈 벌어주는 '삼성생명법', 시장 혼란은 흑색선전·마타도어
-불법과 반칙의 이건희 시대 종료하고 이재용 시대 새롭게 열어야
-한동훈, 야당 몰아세우는 선봉장? 장관이 여당보다 네걸음 앞서가
-야당 고발하고 노동자 몰아세우는 정부, 정치의 실종 확인하는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습니다. 8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이 법은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행보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박용진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안 좋습니다. 안 좋아하고, 오히려 제가 삼성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삼성 지킴이'다.

◆ 박용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용 회장과 총수 일가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누려오던 특혜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자꾸 박용진은 뭐라고 그러냐고 불만이고 서운하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지키고,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만 특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활동 중에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는 것이 '삼성생명법'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말씀하신 '삼성생명법', 원래 이름은 '보험업법 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보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증권. 은행. 저축은행 금융업을 하는 기업은 다 남의 돈을 가져다가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업을 하는 기업이 계열사의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문제가 되거나, 기업이 부실화되면 그 기업 부실이 보험회사의 부실이 되고, 기업 전체에, 또 경제 정책에 큰 부담을 주니까. 이 보험업법의 계열사의 주식을 살 때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넘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어겨서 하고 있는 회사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예요. 이 특혜와 반칙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금융위원회가 꼼수를 써서 취득 원가로 계산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러는데 평균적으로 1천 원의 주식을 샀었을 때 돈으로 계산을 하게 하니까 시가에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시가로 계산하게 해서 위험도와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총자산의 3% 이내로 하라고 하는 보험업법의 원래 취지를,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냈고, 그게 바로 삼성생명만 사실상 적용이 되니까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총 자산의 3% 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게 기존 규정인데, 현재 매수가 기준인데 이걸 시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이 아니라 그 밑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도 아니라 그 밑에 감독 규정으로 장관이 만드는 규정에 이것을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1980년대 중반에 샀었을 때 그 가격으로 계산하게 해 주는 꼼수와 특혜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누구 돈으로 샀냐, 이건희 회장의 돈으로 산 게 아니고요. 이재용 회장의 돈으로 산 게 아니고 그 보험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계약자들 돈으로 샀는데, 보험을 들 때 계약 조건이 '이걸로 돈 벌면 나눠드릴게요' 하는 유배당 계약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한 160만 명이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걸 팔아야 배당을 해 줄 수 있고, 이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 이재윤>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거기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의 주주들, 또는 계약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겠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에 20만 명 정도의 주주들이 있으시고요. 그분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삼성 생명과 화재의 계약자분들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한 160만 명이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이익을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입법을 낼 때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매각하도록 했고, 거기에 2년을 더 플러스화해서 최장 7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해서 시장에 타격이 없도록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삼성그룹 쪽에서 원하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600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 때문에 주주 가치가 재고돼서 오히려 돈 버는 약 700만 명의 우리 국민 개미들에게 돈 벌어주는 그런 법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19조 원어치 시장에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삼성전자 개미들이 날벼락을 맞을 거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 박용진> 다 흑색선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에서 그런 얘기 퍼뜨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와서 그런 자료를 나눠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히려 날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을 맞게 해드려야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기는 지배력을 갖는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 이익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이게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5조~6조 정도 팔아서 주주들에게 2조~3조 정도를 배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삼성생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한테 사실은 제일 좋은 일이기도 해요.

◇ 이재윤> 그런데 결국은 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되면 결국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약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목표로 한 법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 박용진>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혹시라도 경제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험업법을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이 1.6%밖에 없어요. 본인이 본인 돈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계열사들과 공익법인을 통해서 한 20% 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5% 정도를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15%가 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그 지배력을 건들 수 없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이랑 외국 투기자본이 삼성전자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산업이라든지, 국가의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일정 투자 지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로 매입하게 되면 지배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삼성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런 홍보 논리로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불법과 반칙, 특혜로 점철되어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 시대를 종료하고 이재용 회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 법을 같이 논의하는 태도의 전환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삼성생명법,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 엎어지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까?

◆ 박용진>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삼성도 투명 경영, 이재용 회장도 합법 경영, 그리고 돈 벌어주는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국회가 그동안은 입도 뻥긋 못 했는데,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서 토론했는데. 첫 번째는 그 토론 자체가 성과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고요. 세 번째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해 보자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삼성의 철벽 수비를 뚫고 우리 경제의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시원한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났는데요. 한동훈 장관 여기에 대해서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범계, 장경태 의원 등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용진> 일단 김의겸 의원이 민망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것이 거짓말에 기반을 한 일종의 문제제기였었으니까. 그렇게 사과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을 야당 몰아세우는 싸움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면 사과뿐이겠어요? 이분들 다 처벌 대상으로 올리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억울하다 싶고, 손해 봤다 싶은 것이 있더라도 조금은 자제하시고, 참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개인으로서 박용진이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저도 진짜 속상하고,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겠지만, 국회의원이니까 저도 억울한 거 많이 참고 있거든요. 국무위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서 사법 처리로 몰고 간다거나, 정치적 쟁점으로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자제하시는 게 더 적절한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재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그런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확실하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용진> 본인의 권리이고,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권리를 누리고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까 그 조언입니다.

◇ 이재윤> 김의겸 의원의 사과 표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제보 확인이라는 게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더라도 다시 또 같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제보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들어오겠지만, 사실 확인 작업도 미리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박용진>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전에 유치원 3법 건도 그렇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건도 그렇고. 여러 제보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판단하고 해법까지 제도적인 해법, 법 개정까지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이 이후에 어떤 사회적 질문을 할 때 있어서 제보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당 안팎으로는 대변인직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사실은 정치 공세는 여당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장관이 나서서 여당보다 네 걸음 정도 앞서서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었고요. 여당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하실 수 있죠. 대변인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문제, 혹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빈곤 포르노' 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아동을 찾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사람을 보냈다는 인터뷰를 오늘 했더라고요. 해당 사진이 연출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현지로 사람을 보낸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용진> 저도 오늘 새로 들은 생소한 뉴스라서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은 이 일과 관련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계속 확장시켜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야 의원으로서 장경태 의원이 선택한 방식이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문제를 대통령실, 또 야당 국회의원, 최고위원을 이 문제로 고발하고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하는 것도 우리 정치가 전체적으로 좀 강팍해지는 모양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뭔 일만 있으면 고소 고발하고, 뭔 일만 있으면 압박하고, 노동자들과도 대화하기보다는 일단 처벌 대상으로 가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게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 전체를 매우 강팍하고 모질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치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구속과 이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까지 검찰 수사를 시작했어요.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이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목표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우리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이러저러한 우려와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민주당으로 어떤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선거 승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드리기는 하는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측근들의 혐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당으로 확산되거나, 또 당이 이 문제의 한복판에 서거나, 당이 검찰과 사법적 진실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주체로 나서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부름이나 하던 일개 부하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당 대표가 입장 표명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부름 하던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과 당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직접 나서서 대변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재윤> 사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된다.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이 직접 나서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 박용진> 당 대표의 문제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정도의 문제이고, 아직 당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거나 이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검찰이 소환 조사 요구라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

◆ 박용진> 그때 일은 그때 고민할 문제라고 보고요. 미리 만리장성 쌓아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이재윤>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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