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참여율 30%…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종합2보)

국토부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 곤란"…대통령실 "29일 상정 준비"

시멘트·철강·타이어 등 차질…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김일창 신건웅 김종윤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참여율 30%를 기록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된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율은 30%다.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6700여명이 경기(670명), 부산(490명) 등 전국 16개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중이다. 이는 첫날 대비 2900명 줄어든 수치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9%)은 평시(10월 기준 64.5%) 수준으로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51TEU(1TEU는 20ft 컨테이너 1대분)로, 평시(3만6655TEU) 대비 28% 수준이다.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경기 의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의 운행을 방해하며 화물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운송업체를 찾아가 직원의 머리에 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계기로 빚어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막판 협의하며 고발을 취하했다.

국토부는 실무 검토 단계에서 복지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연 2회'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총파업의 정부 추산 피해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저희는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화물연대 측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날(24일) 화물연대에 대화를 제안한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시멘트·철강·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전날 출하량이 90% 넘게 줄면서 피해액이 200억원 가까이 됐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예정돼 있던 시멘트 출하량은 20만t이었으나, 실제 출하량은 1만t에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도 나타났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은 이날부터 현장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신항 현장점검에 이어 오후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을 찾아 업계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오후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전날 약 8000t의 철강재 출하가 중단됐다. 현대제철은 하루평균 약 5만t 규모의 출하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직전 파업에서 화물연대의 주요 타깃이 됐던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기준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부품 조달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탁송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는 미리 석유제품 재고 확보에 나섰다. 재고 소진 속도가 일반 주유소보다 빠른 고속도로 주유소들도 저장고를 가득 채우고, 주 거래처 외에도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단체들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계 총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철도와 지하철 등 필수 유지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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