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총파업에 "국민·경제 볼모로 잡은 이기주의"

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민주노총, 소득상위10% 기득권층"
"파업 엄중대처…성난 민심에 휩쓸려 소멸"
성일종 "품목확대 곤란…정략적 계산 깔려"
임이자 "헌법 위 뗏법…법치무시 흑백논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윤정민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파업을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혐오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t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t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호주 단 한 곳만 시행한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커서 2주 만에 폐지했다"며 "대한민국은 시행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나오면 토론할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는 없다"며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의 이익만 챙겨줄 수는 없다.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2022.11.24. yulnetphoto@newsis.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파업이 진정 화물종사자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현 정부 흔들어대기를 위한 정치파업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라며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 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친노동 정책을 표방했던 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 오죽하면 헌법 위에 뗏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겨나겠나"라며 "필요할 때는 헌법정신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흑백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파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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