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생떼 파업’ 화물연대 맹폭… 물류 대란 현실화 우려 ‘고조’

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에 ‘정치투쟁화’ 분명

성일종 ‘무조건 파업’ 불법… 김상훈 ‘고용세습’ 문제

민주, 양측 대화해야… 정부vs화물연대 ‘신뢰’ 바닥

원희룡 “업무개시 명령 발동… 위반시 법조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여당이 24일 자정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 화물연대측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뒤집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했다면서 파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각종 물류가 ‘올스톱’ 됐었던 올해 6월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與 ‘민노총, 정권퇴진 운동’=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 및 각종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 벌이겠다 공언하고 나섰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 산업 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한번 돌아보라.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 순간에 뒤엉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역대 많은 경제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민주노총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지 경제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대 보라매병원 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오늘 화물연대, 내일 학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11.29일 서울지하철노조와 12월 2일 철도 노조 등 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동투(冬鬪)는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運送)을 인질로 삼아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노총을 향해 “올해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했더니 노조가 추천한 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고용세습 위법한 조항이 있는 곳이 63군데나 있다”며 “그 중 43곳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금수저를 넘어 직수저를 물려주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위법, 탈법을 넘어 현대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고용세습까지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잡지 말고, 민주노총은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 ‘만나서 대화해야’=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부가 서슬 퍼런 말로 윽박지르고, 집권 여당은 노동자의 절규를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듯 노동자를 ‘죽음의 일터’로 내몰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목숨을 담보로 한 화물차 운송 노동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이상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는커녕 ‘법과 원칙’, ‘무관용’ 등 서슬 퍼런 말로 윽박지르고, 집권 여당은 노동자의 절규를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을 벌인 후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합]

▶화물연대 “정부, 화주측만 대변”=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총파업 돌입 이유에 대해 “정부와 저희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 받고 총파업을 (지난 6월) 유보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장차관 발언 등을 보면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기업들 입장만 편향적으로 대변하면서 오히려 제도를 부정하고 계속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파업을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맞붙는 지점은 지난 6월 파업을 철회하면서 약속한 ‘합의’에 대한 내용 해석을 두고서다. 국토부 등 정부 측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약속 문구에 대해 영구 시행이 아닌 적용 기간 연장을 포함한 한시적 시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화물연대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타협안으로 내놨으나, 화물연대 측이 주장하는 ‘영구화’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측의 처우 개선 문제가 여타 부문에 비해 특별히 절박성이 더 크다는 것에 동의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물류비 상승분이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화물기사들의 월 수입 역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여타 부문 대비 화물연대 측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정부 여당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20%가 넘는다. 초장시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기사들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는 설명 역시 초장시간 근로를 통해 받는 수입이란 점에서 여전히 근무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 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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