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폐지... 법인세, 상속세도 인하를”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김경선 민주노동조합총연 -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김경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이 24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photo@newsis.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24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으며, 중소기업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밝혔다.

멈춰선 화물 트레일러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오후 부산 남구 한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2022.11.24 연합뉴스

경제계는 화물연대 등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면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낡고 획일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구 초안을 인용해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연구개발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골자”라며 “30명 미만 사업장에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시간제가 올해말 일몰 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수정본] 부산항 화물 크레인 ‘정지’ -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크레인이 운행을 멈췄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2.11.24/뉴스1

이들 단체는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관해서도 인하를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 최고”라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정부·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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