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화물연대 파업에"정부가 합의안 파기…안전운임 대상 확대법 추진"

민주 "尹정부가 파업 불러", 정의 "불법 운운·수수방관 묵과안할 것"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는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라며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듯 노동자를 '죽음의 일터'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부른 것으로 이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운송원가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대다수 화물노동자들과 영세 운송업체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어떻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만을 이렇게도 뻔뻔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불법 운운하며 수수방관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 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며 "당정이 제시한 화주 책임을 제외하는 개악안은 철회하기 바란다. 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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