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살기 위해 검찰이 기획한 그림에 맞춰
- 이재명-정진상 정치공동체? 檢의 공범 프레임
- 구속단계서 범죄사실 소명? '증명'된 것 아냐
- 이재명 35년 지켜보니 '안주고 안받는 사람'
- NY계 움직임, 소설같은 이야기…당 분열 안돼
- 장경태 고발? 대통령실이 의원에 이래도 되나
- 尹도어스테핑 중단 속좁아…소통 차단막 세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친명계 좌장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 보지요.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러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 얘기 쭉 하는데 들어보면 아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그분'이라고 불렸던, 녹취록에 나왔던. '이재명 시장실 측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성남시장 재선 때랑 경기도지사 때 선거자금을 자기들이 대줬다 뭐 이런 취지가 한 2개 정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들은 어떻게 보세요? 진술은 어쨌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정성호 :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실 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유동규에게 통해서 김만배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술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1년 전에 귀국할 때 이재명 시장에게 12년 동안이나 트라이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다음에 이재명 우리 재산권 뺏어간 사람이다, 사업권 뺏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한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누가 내 징역 대신 살아줄 거냐." 본인이 살기 위해서 결국 검찰이 기획한 그런 그림에 맞춰주기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가장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의원님처럼 진술이 번복된 부분인 거잖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얘기를 보면 1년 전에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였어, 대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나는 거기다가 대선자금까지, 선거자금까지 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법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를 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 위증죄로 고발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그동안 바뀐 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검찰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 두 번째, 구속돼 있다 석방됐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징역 대신 살아주냐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이재명' 이렇게 딱 뽑은 게 아니고?
▶정성호 : 네,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 변호사의 진술이, 그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가 벌써 5개월,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고, 검찰이 그동안 계속 회유하고 수사했을 텐데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본인이 더 다른 별건에 의해서 추가 기소돼서 수사당하고 또 기소할 여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이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민주당 표현으로 하면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의 어떤 조작, 진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조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획수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조작까지는 아니고 기획수사?
▶정성호 : 네, 기획수사고. 처음부터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을 봤을 때 저는 정치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정진상과 정치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법률가인 검사들이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재명 당대표를 정진상과 공동 공범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기획하에, 그런 프레임하에서 수사를 해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진상 실장 얘기했으니까 이것 좀 짚어보지요. 일단은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그게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다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성호 : 이게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소명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소명만 되면 되지요.
▶정성호 :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개연성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는 직접적인 어쨌든 증거는 없는 것 아니냐, 물증이 없는 것 아니냐. 거기다 전문 증언뿐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정성호 : 표현이 오해했을 소지가 있겠지요.
▷김태현 : 표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소명, 증명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재판에도 유죄가 나오려면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 100 중에서 98, 99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만 되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소명은 한... 숫자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80% 정도, 70%, 80% 정도 입증이 되면 범죄사실 소명됐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나오는데 결국 본 재판에서는 검찰이 20, 30%의 갭을 채워서 98, 99를 만드느냐.
▶정성호 : 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지요.
▷김태현 : 네. 변호인과 피고인 측이 그걸 막아내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 물론 검찰이 이재명 대표 피의자로 소환할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자가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결국 시장이고 사인을 했으면 관련성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고 그 측근들이 다 구속됐으니까 관련성은 조사는 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정성호 : 이미 대장동 일당의 비리 사건을 이재명 대선자금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그 언급은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성호 : 네,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했던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대선자금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거네요?
▶정성호 :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요. 처음부터,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사의 목적이 무슨 김용, 정진상을 사법처리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건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지금 정진상 실장 구속되고 그러면 20일 동안 조사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그러면 남은 건 이재명 대표인데 만약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정진상 기소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해 볼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소환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성호 : 일단 소환하기 전에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또 시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자택이나 당대표실 뭐 이런 곳으로요?
▶정성호 : 네, 또 하겠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소환조사를 요구하겠지요. 물론 소환조사에 꼭 응할 의무는 없지만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사법적 책임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그 당시에 적절하게 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소환조사 했을 때 서면조사도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시절 정말 1년차, 3월부터 아셨던 사이라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정치공동체라고 하면 정성호 의원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분이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봤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어쨌든 여러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정성호 :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입니다.
▷김태현 :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정성호 :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또 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 동안 사실상 지방행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몇몇 사건 말고 그동안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청 공무원들 평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세평이 중요하지요.
▶정성호 : 네. 평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저는 그가 정말 어떤 걸 알고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서 어떤 과실 있게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알고서 어떤 범죄행위, 또는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그가 공직생활하면서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측근들에게 계속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행위, 비리행위를 갖다가 방조하거나 그걸 고의적으로 도와줬다거나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내 복심, 측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성호 : 핵심적인 심부름하던 어떤 참모들이었지요.
▷김태현 : 네. 그런데 20, 30년 동안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시정과 성남시, 도지사 같이 왔던 측근 두 사람이 어찌 됐건 간에 구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좀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성호 :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보복적, 또는 정치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을 하겠습니까? 이미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성호 :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에서 최근 다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무슨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이게 예를 들면 검찰의 시각이 그냥 김용이나 정진상 두 사람의 개인비리 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대선자금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정성호 :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꾸 대선자금 얘기를 하는데 대선자금 수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선을 총괄했던 민주당이 어쨌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든가.
▷김태현 : 정확히 말하면 경선자금이라는 표현인 거지요, 검찰은.
▶정성호 : 네. 그 당시도 그렇고 경선캠프가 동원돼서 자금을 모아 썼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개인적 행위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걸 갖고서 지금 대표가 구체적인 해명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정성호 : 네.
▷김태현 : 비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대선 나오기 전에 경기도지사 때 있던 일이고 본인과 측근들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게 자꾸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침몰하는 것 아니야?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어막이 돼 주어야 하지? 라는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정성호 : 저는 그거를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당이 어떤 측면에서 총동원돼서 방어하고 있는지, 방어막을 치고 있는지.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성호 : 이재명은 이재명 당대표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에 김용, 정진상이 그냥 일반 당직자가 아니라 당대표의 오랜 정치적 참모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고, 또 검찰 수사의 목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과정의 부당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김태현 : 당이요?
▶정성호 :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다른 당무를 제대로 처리 못 한다든가, 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김태현 : 그런데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성호 : 저는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대표가 만약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면,
▷김태현 : 기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성호 :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물론 가정이지만 닥쳤을 때는 당이 협의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기소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때 상황 봐서.
▶정성호 : 네, 봐서 해야 될 문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부 조간신문 단독보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설훈 의원이랑 윤영찬 의원이 주말에 이낙연 대표 만나러 미국을 간다. 친NY계가 움직인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첫눈파 대 봄꽃파. 첫눈이 올 때 움직일 거냐, 봄꽃이 필 때 움직일 거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정성호 : 저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그분들 다 설훈 의원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이시고,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태현 :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더라도 당이 쪼개지거나 내부에 권력투쟁이,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다 이런.
▶정성호 :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 좀 해 보지요.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런 걸로 검찰에서 고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 의원 특정인을, 고발한 건, 법적조치 하기는 이번에 처음이기는 한데,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 대통령실이 나서 갖고 현역 국회의원을 이렇게 고발한 경우가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태현 : 문제가 있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분명히 조명 안 쓴 것이라고 얘기했고, 밝혔고.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거두지 않고,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근거가 커뮤니티에 있는 글, 본인은 외신보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건데 너무 악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정성호 : 그런 정도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소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가난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홍보에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이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제외교관계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분들은 이게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거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의 빈곤과 가난을 드러내서 캄보디아에서 원치 않은 것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다르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정부도 고마워했다, 공식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호 : 그러나 그거는 외교적인 수사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것은 뭐랄까, 굉장히 속 좁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대통령실 관련 이슈 짚어보지요.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중단했습니다. 이 중단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저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편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런 한 방법으로 도어스테핑을 실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국민들 알권리를 충족한 측면도 있는데, 단지 MBC 문제 때문에 그걸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협량하고 정말 속 좁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레비츠키 교수가 한 얘기가 경쟁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언론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선출직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조짐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MBC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악의냐 아니냐의 여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둬야 되는 문제지 이걸 갖고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얘기들을 다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본인이 해 왔던 이야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유를 강조했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그러니까 자유도 강조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가림막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명박산성 광우병 때처럼 무슨 산성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관계를 갖다가, 언론과의 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차단막으로 보입니다. 가림막이 아니라.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보는 분마다 시각은 차이는 좀 있었는데 도어스테핑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어스테핑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설화도 많고 그랬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정성호 : 저는 가능한 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좋겠지요. 다만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언론인과의 대면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부터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또 그리고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관한 여러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의원님,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정진상 정치공동체? 檢의 공범 프레임
- 구속단계서 범죄사실 소명? '증명'된 것 아냐
- 이재명 35년 지켜보니 '안주고 안받는 사람'
- NY계 움직임, 소설같은 이야기…당 분열 안돼
- 장경태 고발? 대통령실이 의원에 이래도 되나
- 尹도어스테핑 중단 속좁아…소통 차단막 세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친명계 좌장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 보지요.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러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 얘기 쭉 하는데 들어보면 아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그분'이라고 불렸던, 녹취록에 나왔던. '이재명 시장실 측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성남시장 재선 때랑 경기도지사 때 선거자금을 자기들이 대줬다 뭐 이런 취지가 한 2개 정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들은 어떻게 보세요? 진술은 어쨌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정성호 :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실 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유동규에게 통해서 김만배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술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1년 전에 귀국할 때 이재명 시장에게 12년 동안이나 트라이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다음에 이재명 우리 재산권 뺏어간 사람이다, 사업권 뺏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한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누가 내 징역 대신 살아줄 거냐." 본인이 살기 위해서 결국 검찰이 기획한 그런 그림에 맞춰주기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가장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의원님처럼 진술이 번복된 부분인 거잖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얘기를 보면 1년 전에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였어, 대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나는 거기다가 대선자금까지, 선거자금까지 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법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를 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 위증죄로 고발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그동안 바뀐 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검찰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 두 번째, 구속돼 있다 석방됐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징역 대신 살아주냐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이재명' 이렇게 딱 뽑은 게 아니고?
▶정성호 : 네,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 변호사의 진술이, 그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가 벌써 5개월,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고, 검찰이 그동안 계속 회유하고 수사했을 텐데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본인이 더 다른 별건에 의해서 추가 기소돼서 수사당하고 또 기소할 여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이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민주당 표현으로 하면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의 어떤 조작, 진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조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획수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조작까지는 아니고 기획수사?
▶정성호 : 네, 기획수사고. 처음부터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을 봤을 때 저는 정치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정진상과 정치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법률가인 검사들이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재명 당대표를 정진상과 공동 공범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기획하에, 그런 프레임하에서 수사를 해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진상 실장 얘기했으니까 이것 좀 짚어보지요. 일단은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그게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다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성호 : 이게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소명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소명만 되면 되지요.
▶정성호 :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개연성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는 직접적인 어쨌든 증거는 없는 것 아니냐, 물증이 없는 것 아니냐. 거기다 전문 증언뿐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정성호 : 표현이 오해했을 소지가 있겠지요.
▷김태현 : 표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소명, 증명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재판에도 유죄가 나오려면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 100 중에서 98, 99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만 되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소명은 한... 숫자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80% 정도, 70%, 80% 정도 입증이 되면 범죄사실 소명됐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나오는데 결국 본 재판에서는 검찰이 20, 30%의 갭을 채워서 98, 99를 만드느냐.
▶정성호 : 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지요.
▷김태현 : 네. 변호인과 피고인 측이 그걸 막아내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 물론 검찰이 이재명 대표 피의자로 소환할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자가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결국 시장이고 사인을 했으면 관련성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고 그 측근들이 다 구속됐으니까 관련성은 조사는 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정성호 : 이미 대장동 일당의 비리 사건을 이재명 대선자금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그 언급은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성호 : 네,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했던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대선자금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거네요?
▶정성호 :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요. 처음부터,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사의 목적이 무슨 김용, 정진상을 사법처리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건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지금 정진상 실장 구속되고 그러면 20일 동안 조사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그러면 남은 건 이재명 대표인데 만약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정진상 기소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해 볼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소환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성호 : 일단 소환하기 전에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또 시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자택이나 당대표실 뭐 이런 곳으로요?
▶정성호 : 네, 또 하겠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소환조사를 요구하겠지요. 물론 소환조사에 꼭 응할 의무는 없지만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사법적 책임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그 당시에 적절하게 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소환조사 했을 때 서면조사도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시절 정말 1년차, 3월부터 아셨던 사이라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정치공동체라고 하면 정성호 의원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분이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봤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어쨌든 여러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정성호 :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입니다.
▷김태현 :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정성호 :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또 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 동안 사실상 지방행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몇몇 사건 말고 그동안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청 공무원들 평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세평이 중요하지요.
▶정성호 : 네. 평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저는 그가 정말 어떤 걸 알고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서 어떤 과실 있게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알고서 어떤 범죄행위, 또는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그가 공직생활하면서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측근들에게 계속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행위, 비리행위를 갖다가 방조하거나 그걸 고의적으로 도와줬다거나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내 복심, 측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성호 : 핵심적인 심부름하던 어떤 참모들이었지요.
▷김태현 : 네. 그런데 20, 30년 동안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시정과 성남시, 도지사 같이 왔던 측근 두 사람이 어찌 됐건 간에 구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좀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성호 :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보복적, 또는 정치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을 하겠습니까? 이미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성호 :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에서 최근 다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무슨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이게 예를 들면 검찰의 시각이 그냥 김용이나 정진상 두 사람의 개인비리 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대선자금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정성호 :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꾸 대선자금 얘기를 하는데 대선자금 수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선을 총괄했던 민주당이 어쨌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든가.
▷김태현 : 정확히 말하면 경선자금이라는 표현인 거지요, 검찰은.
▶정성호 : 네. 그 당시도 그렇고 경선캠프가 동원돼서 자금을 모아 썼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개인적 행위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걸 갖고서 지금 대표가 구체적인 해명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정성호 : 네.
▷김태현 : 비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대선 나오기 전에 경기도지사 때 있던 일이고 본인과 측근들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게 자꾸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침몰하는 것 아니야?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어막이 돼 주어야 하지? 라는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정성호 : 저는 그거를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당이 어떤 측면에서 총동원돼서 방어하고 있는지, 방어막을 치고 있는지.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성호 : 이재명은 이재명 당대표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에 김용, 정진상이 그냥 일반 당직자가 아니라 당대표의 오랜 정치적 참모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고, 또 검찰 수사의 목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과정의 부당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김태현 : 당이요?
▶정성호 :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다른 당무를 제대로 처리 못 한다든가, 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김태현 : 그런데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성호 : 저는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대표가 만약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면,
▷김태현 : 기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성호 :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물론 가정이지만 닥쳤을 때는 당이 협의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기소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때 상황 봐서.
▶정성호 : 네, 봐서 해야 될 문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부 조간신문 단독보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설훈 의원이랑 윤영찬 의원이 주말에 이낙연 대표 만나러 미국을 간다. 친NY계가 움직인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첫눈파 대 봄꽃파. 첫눈이 올 때 움직일 거냐, 봄꽃이 필 때 움직일 거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정성호 : 저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그분들 다 설훈 의원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이시고,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태현 :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더라도 당이 쪼개지거나 내부에 권력투쟁이,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다 이런.
▶정성호 :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 좀 해 보지요.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런 걸로 검찰에서 고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 의원 특정인을, 고발한 건, 법적조치 하기는 이번에 처음이기는 한데,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 대통령실이 나서 갖고 현역 국회의원을 이렇게 고발한 경우가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태현 : 문제가 있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분명히 조명 안 쓴 것이라고 얘기했고, 밝혔고.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거두지 않고,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근거가 커뮤니티에 있는 글, 본인은 외신보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건데 너무 악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정성호 : 그런 정도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소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가난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홍보에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이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제외교관계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분들은 이게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거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의 빈곤과 가난을 드러내서 캄보디아에서 원치 않은 것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다르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정부도 고마워했다, 공식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호 : 그러나 그거는 외교적인 수사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것은 뭐랄까, 굉장히 속 좁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대통령실 관련 이슈 짚어보지요.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중단했습니다. 이 중단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저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편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런 한 방법으로 도어스테핑을 실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국민들 알권리를 충족한 측면도 있는데, 단지 MBC 문제 때문에 그걸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협량하고 정말 속 좁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레비츠키 교수가 한 얘기가 경쟁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언론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선출직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조짐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MBC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악의냐 아니냐의 여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둬야 되는 문제지 이걸 갖고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얘기들을 다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본인이 해 왔던 이야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유를 강조했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그러니까 자유도 강조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가림막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명박산성 광우병 때처럼 무슨 산성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관계를 갖다가, 언론과의 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차단막으로 보입니다. 가림막이 아니라.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보는 분마다 시각은 차이는 좀 있었는데 도어스테핑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어스테핑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설화도 많고 그랬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정성호 : 저는 가능한 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좋겠지요. 다만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언론인과의 대면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부터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또 그리고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관한 여러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의원님,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남욱, 살기 위해 검찰이 기획한 그림에 맞춰
- 이재명-정진상 정치공동체? 檢의 공범 프레임
- 구속단계서 범죄사실 소명? '증명'된 것 아냐
- 이재명 35년 지켜보니 '안주고 안받는 사람'
- NY계 움직임, 소설같은 이야기…당 분열 안돼
- 장경태 고발? 대통령실이 의원에 이래도 되나
- 尹도어스테핑 중단 속좁아…소통 차단막 세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친명계 좌장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 보지요.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러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 얘기 쭉 하는데 들어보면 아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그분'이라고 불렸던, 녹취록에 나왔던. '이재명 시장실 측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성남시장 재선 때랑 경기도지사 때 선거자금을 자기들이 대줬다 뭐 이런 취지가 한 2개 정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들은 어떻게 보세요? 진술은 어쨌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 이재명-정진상 정치공동체? 檢의 공범 프레임
- 구속단계서 범죄사실 소명? '증명'된 것 아냐
- 이재명 35년 지켜보니 '안주고 안받는 사람'
- NY계 움직임, 소설같은 이야기…당 분열 안돼
- 장경태 고발? 대통령실이 의원에 이래도 되나
- 尹도어스테핑 중단 속좁아…소통 차단막 세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친명계 좌장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 보지요.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러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 얘기 쭉 하는데 들어보면 아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그분'이라고 불렸던, 녹취록에 나왔던. '이재명 시장실 측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성남시장 재선 때랑 경기도지사 때 선거자금을 자기들이 대줬다 뭐 이런 취지가 한 2개 정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들은 어떻게 보세요? 진술은 어쨌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