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값 상한선 '275유로' 설정 추진…러는 추가감축 '엄포'

24일 특별 회의서 시행여부 논의…그간엔 회원국 간 이견에 번번이 무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송병승 촬영. 2015년 2월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EU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본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실상 처음 내놨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자고 22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오는 24일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가 이날 내놓은 구상은 상한선을 항시 적용하는 고정 방식은 아니다.

집행위는 1메가와트시(㎿h)당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고, 동시에 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지속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275유로의 상한선이 자동 발동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275유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8월 가스 가격(최고 352유로)보다는 낮고, 현재의 110∼120유로 선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다.

올여름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을 막으면서도, 일률적인 가스 가격상한제 적용 시 오히려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줄어들어 공급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한제가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되려면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다. 그간에는 회원국 이견에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이 직전 열린 회의에서 '시장분석 선행' 등을 전제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등 기류가 달라진 뒤 나온 후속 제안이라는 점에서 조율을 거쳐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가스 비축량이 확보되면서 올겨울은 일단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이미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 전황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을 상대로 '에너지 전쟁' 수위를 더 끌어올린다면 가격은 언제고 다시 뛸 수 있다.

당장 이날만 하더라도 러시아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몰도바로 수송되는 가스 물량을 오는 28일부터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몰도바까지 가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특히 해당 수송로는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감축한 이후 서유럽으로 향하는 마지막 루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12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전날보다 7.5% 뛴 124.950유로를 기록하는 등 출렁이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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