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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D리포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폐지 안 하면 모레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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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모레(24일)부터 다시 파업을 벌입니다.

지난 6월 파업 때와 같이 안전운임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돼서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노조가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탭니다.

정부와 여당이 3년 연장 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3년 뒤에도 똑같은 싸움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 백남 / 화물차 기사 : 어차피 없어져도 죽는 거고, 파업하다가 일 못해서 뭐 할부를 못 내서 차가 넘어가든, 뭐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

정부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 국무총리 :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사실상 파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노조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30일에는 현재 정원의 10%를 감축한다는 정책에 반대해서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SBS 조윤하입니다.

( 취재 : 조윤하 / 영상취재 : 김균종, 정성화, 윤 형 / 영상편집 : 이승열 / CG : 제갈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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