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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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가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등 5가지 품목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소득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와 산업,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차주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지난 6월에 이은 집단 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유감"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해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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