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정부 입장 발표
“최악의 경우 굴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
“운송거부 방침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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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있다”며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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