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연장 추진…품목확대는 명분 없다"(종합)

긴급당정협의회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 점검

"파업땐 원칙따라 엄중 처리…책임감 가지고 철회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유승 기자 = 당정은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결과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품목확대에 대해 "확대하려는 품목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어떤 경우는 월 500만원 이상 600만원에 가깝다"며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몰 3년 연장도 한시적'이라는 지적에는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했다"며 "현재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의 불분명성이 있고, 다시 평가하기에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성 의장은 또 "국토위가 현재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빨리 정리하고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했다.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당정은 화물연대를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파업을 철회해달라"며 불법 파업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단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물가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파업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에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파업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용인하다 보니 화물연대 파업현장은 공권력이 못 미치는 무법지대가 돼 버렸다"고 지난 정권을 겨냥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업 엄정대응 요구에 당이 발을 맞추는 거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해서 간다기 보다 이 부분은 5개월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면 어느 분이 정당하지 않은에 파업 동의 할 수 있나"라고 답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어명소 차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고, 성 의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의장과 김정재·임이자·강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과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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