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

금융위 "가상화폐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과 관련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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