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핵심메시지는 이것

[랭킹쇼] 한미일·한일·한미·한중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ASEAN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2.11.11.[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동아시아 정상회의·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와 미국·일본·중국과의 양자회담 등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각 회의·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 한일 회담 “소통과 협의” 한미 회담 “대북 확장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렸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요구해왔다. 강제동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회담 성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한일 협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일회담 후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50분 간 진행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북 확장억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 한미일 회의, 북·중·러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2.11.13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경제·안보 등 모든 포괄적 이슈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기로 성명을 낸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중국·러시아를 모두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을 비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이 전례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의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 표명을 하기도 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다. 3국은 규범 기반 경제 질서 확립, 여성 역량 강화, 코로나19 극복, 기후 위기 대응 등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는 3국 공동의 입장도 밝혔다.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라고 뜻을 모았다. 중국은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 ‘대만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3. 한중 회담 “북한문제에 중국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한중 정상회담은 15일 우리시간 오후 6시 11분부터 25분간 진행됐다. 이는 2019년 12월 이후 약 3년만이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앞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윤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핵화 가능성에 문을 닫은 상태다.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응할 것이며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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