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안전운임제 연장 국회선 5개월간 '공회전'…산업계 피해 '눈덩이'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안전운임제 약속 어겼다"

원희룡 6월 "안전운임제 연장 적용"...국회는 5개월간 '방기'

6월 산업계 피해 2조...철도파업 겹쳐 산업계 피해 더 커질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이란 약속을 방기한 탓에 산업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8일간 총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2조800억원에 달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3월 법안이 통과됐고, 당초 2020년부터 시행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등 노동계에선 안전운임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법안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 문제를 해소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 제도의 효과는 국제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호주 브리즈번 그리피스 대학교 고용관계 명예교수 데이비드 피츠에 따르면 호주에선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뉴사우스웨일주에서만 205명의 생명을 살렸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폐지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선 명분도 여기에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국회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5개월 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1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야당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확신하지 못한다. 안전운임제 폐지가 50일도 남지 않은 탓이다.

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지난 총파업 당시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자동차 업계의 공장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산업계 피해액만 2조원이 넘었다. 이번 총파업의 타격은 이를 웃돌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타격 대상을 전산업으로 정했다. 철강·석유화학·자동차·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가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엔 전국철도노조도 이르면 이달 말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물류 마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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