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회보장시스템·사전승인 자금 등 기존 지원시스템 강화·통합
기후 운동가들 "'손실과 피해' 기금 대체재" 의혹 제기
비정부기구 '빚과 개발에 대한 아시아 민중운동'(APMDD) 회원들이 거짓 기후위기 해결책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선진국들이 파키스탄 대홍수 같은 기후 위기를 맞은 기후변화 취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기후 위기에 취약한 20개 개도국 V20(Vulnerable Twenty Group)은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글로벌 쉴드'(Global Shield)를 제안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험과 사회보장 시스템, 사전 승인된 재해 지원금 등 기존에 있던 기후 피해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하나로 묶은 개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재앙을 맞은 개도국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해 재난 대응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쉴드 프로그램에는 독일 등에서 2억 달러(약 2천660억 원) 공여를 약속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쉴드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위기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되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 외무부의 국제기후 행동 특사인 제니퍼 모건은 "유엔의 지원 시스템을 논의하는 사이에도 무언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글로벌 쉴드는 '손실과 피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 재앙 이후 24∼48시간 이내에 피해국에 도착하는 대응 자금과 실제 필요 자금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COP27에 참석한 일부 기후 운동가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성사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자 나라들이 대체재로 '글로벌 쉴드'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천900여 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하르지트 싱은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V20 그룹의 재무 분야 고문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답을 피한 채 "(손실과 피해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답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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