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립격화냐 갈등봉합이냐… 극적 돌파구 마련 쉽지 않을듯 [아세안·G20 정상회의]

바이든·시진핑 14일 첫 대면회담

백악관 “특정 성과물 기대해선 안돼”

양국 간 ‘레드라인’ 확인 작업이 핵심

양안 군사적 긴장 완화 놓고 대립 전망

북핵·미사일 개발 책임 공방 가능성 커

바이든, 핵실험 차단 中역할 강조할 듯

中, 핵엔 반대… 미사일은 두둔 ‘입장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처음 대좌하면서 인도태평양 정세는 대립 격화와 갈등 봉합 사이의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대결 노선을 강화할 뜻을 천명하고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 역시 서방 발전모델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중국식 현대화 노선을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관계 개선의 극적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5번 전화회담 끝에 드디어 만나는 미·중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첫 대면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인도태평양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워드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연설 후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가운데 오른쪽 사진은 시 주석이 지난달 23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 워싱턴·베이징=AP·신화통신연합뉴스

◆미·중 정상 극적 돌파구 마련 난망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정 성과물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양국 대립을 해소할 성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대면회담에서 현안인 미·중 무역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수출 규제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한반도 이슈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중간선거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미·중의 레드라인(Redline: 양보할 수 없는 최후선)을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8월 대만 방문 이후 급격히 고조한 미·중 및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 본격화에 맞서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 양안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무력 대결 의지를 불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현상(現狀) 변경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중국의 대만 압박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군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근접해 작전하고 있기에 긴장 고조와 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군 간 소통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 핵·미사일 위기 책임 공방 가능성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도 미·중 정상은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중은 지역적 문제 차원에서 이 이슈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 핵무기 확산금지 규범에 대한 약속을 공유해야 한다”며 “핵무기 확산금지 규범은 중국도 역사적으로 수호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차단과 관련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중 기준이 있어 보인다. 핵 개발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최근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다. 중국은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촉구 결의안 52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북한의 최근 연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미국은 긴장과 대항을 과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답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장쥔 주유엔 중국대사)고 했다.

한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동아시아정상회의(13일, 개최국 캄보디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5∼16일 인도네시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18∼19일 태국)을 연쇄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베이징·도쿄=박영준·이귀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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