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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위 예산소위가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천400만 원을 어제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액 삭감안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왔지만,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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